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뭘 확인해야 해요?

판단 기준

1. 계약서의 만료일과 실제 종료일을 구분합니다. 갱신·해지통고·합의해지 여부와 통지 도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원금과 공제 주장을 나눕니다. 미납 차임·관리비·원상회복 비용 중 합의된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3. 법의 적용범위를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 제6조의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제9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계약서·종료 합의·통지 내역으로 종료 근거와 날짜를 정리합니다.
2. 보증금 이체·일부 반환 내역과 정산자료를 모아 미반환액을 대조합니다. 임대인의 공제 주장만으로 반환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3. 현재 점유·영업 여부와 열쇠 인도 또는 인도 제공 기록을 확인합니다. 생활법령의 종료 안내는 판례를 통해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설명합니다.
4. 이사를 계획한다면 점유·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전에 적용 가능한 권리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등기 신청·결정·완료는 각각 구분합니다.
5.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지급명령·반환청구소송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절차 선택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도 판단입니다.

사실(공식)·의견/팁

• 사실(공식): 제6조는 적용대상 임대차의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과 등기 완료의 효과를 정합니다. 제9조제2항은 적용범위 안에서 보증금 반환 전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규정합니다.
• 의견/팁: 종료·정산·인도·등기를 따로 기록하면 어떤 쟁점 때문에 반환이 지연되는지 확인하기 좋습니다.

원문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6조제1·5항·제9조제2항. 시행일: 2026-05-12.
• 생활법령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집행권원의 확보 및 분쟁조정」. 자료 기준일: 2026-09-15.
• 확인일: 모두 2026-10-12. 동시이행 설명은 안내의 판례 설명이며, 제9조에 그 내용이 전부 적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외·미확인

실제 종료일·정산액·점유 상태는 자료가 없어 미확인입니다. 계속 사용하는 동안의 차임·사용이익은 별도 정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임대인의 자력에 따라 회수 결과도 달라지며, 등기나 판결이 곧 전액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바로상가에서 확인하는 법

종료 근거·미반환액·인도·등기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권리금·보증금·임대료·업종 제한은 공식 문서·계약서로 확인된 것만 보여 주고, 근거가 없으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계약과 반환 요청 내역을 정리해 상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뭘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반환받을 금액과 점포 인도 상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가 필요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적용 여부와 등기 완료 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 완료에 따른 권리보전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