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전인데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써요. 사기 전에 뭘 봐야 해요?

판단 기준

1. 지목과 함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농작업용 편의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하므로, 주차 모습만 보고 농지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농작업용 주차장 예외를 일반 주차장에 넓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사용 주체·목적, 일반 공중 이용 금지, 면적·입지·시설 형태·농지대장 등재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3. 그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면 전용허가·신고·일시사용 등 해당 절차와 승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절차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토지대장·지적도·농지대장과 현장 사진을 모으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2. 전용·일시사용 관련 문서와 변경 이력, 승인 도면을 받아 지번·면적·사용 목적을 맞춥니다. 서류 제목만 확인하지 않고 현재 이용 범위와 비교합니다.
3. 관할청에 위반 조사·시정·원상회복 관련 처분 자료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에서 설명한 현황과 자료 제출, 비용 부담 조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사실·의견/팁

사실: 농지법 제42조는 요건에 해당하면 행위자 외에도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도인의 ‘예전부터 썼다’는 설명은 허가 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견/팁: 매수인이 직접 조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문제를 제외하지 말고, 현재 처분과 계약상 부담을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 근거

확인일: 2026-10-12(한국시간). 아래 링크는 직접 연 원문 주소입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다목·제7호·제34조·제42조 — 자료 기준일: 2026-09-18 시행.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호 — 자료 기준일: 2026-09-22 시행.
• 농지법 제21798호 개정문·부칙 제1조제2호 — 자료 기준일: 2026-06-16 공포(해당 조항 2026-12-17 시행).

시행일 주의: 2026-12-17 개정은 제32·36·47조이며, 이 글의 농지 정의·전용·원상회복 조문은 직접 바뀌지 않습니다. 체험시설 등의 일시사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일반 주차장을 일괄 허용하는 개정은 아닙니다.

예외·미확인

개별 이용 이력과 허가·처분·계약서는 미확인입니다. 농막 부속 주차공간과 독립된 농작업용 주차장은 적용 규정도 구분해야 하며, 이 글만으로 원상회복 대상자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토지에서 확인하는 법

지번과 현장·허가 자료를 정리해 바로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개발 가능 여부·거래 가격은 공식 문서로 확인된 내용만 안내하고, 주차장 적법성을 포함한 나머지는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목은 전인데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써요. 사기 전에 뭘 봐야 해요?
지목이 전이고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위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농작업용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인지, 농지전용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다른 용도의 주차장인지 확인하고 현재 이용과 허가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