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갈 때 권리금 받을 새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 건가요?

판단 기준

1. 보호기간을 확인합니다.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의 회수기회 방해를 규율합니다.
2. 지급약정과 임대인의 행위를 나눕니다.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조건과 임대인의 계약 거절이 정당한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3. 적용 예외를 확인합니다. 차임 연체 등 제10조제1항의 사유와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확인 순서

1. 임대차 종료일을 정리하고 신규 임차인 소개, 임대조건 제안, 임대인의 답변 날짜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권리금 계약의 대상·금액·지급 조건과 새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확인합니다.
3.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월세 지급 능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4. 거절 이유와 제시된 임대조건을 확보합니다. 자력 부족 등의 사유와 현저히 높은 임대조건 요구 여부는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공식)·의견/팁

• 사실(공식):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적용됩니다.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법정 상한이 있고, 청구권은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견/팁: 소개 자료와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보관하면 어떤 조건 때문에 협의가 중단됐는지 확인하기 좋습니다.

원문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제10조의5: 권리금 계약·보호기간·거절사유·손해배상·적용 제외.
• 같은 법 제2조제3항·제10조제1항: 보증금 기준 초과 임대차의 적용과 보호 예외.
• 자료 기준: 열람한 현행 법령. 시행일: 모두 2026-05-12. 확인일: 모두 2026-10-12.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 특별한 약정·사례를 모든 계약의 법정 반환의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예외·미확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일부와 국유·공유재산은 적용 제외를 확인하며, 전통시장 예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번 주선의 구체성, 거절의 위법성, 실제 회수액은 계약과 증빙 없이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상가에서 확인하는 법

종료일·권리금 계약·주선 및 거절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권리금·보증금·임대료·업종 제한은 공식 문서·계약서로 확인된 것만 보여 주고, 근거가 없으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갈 때 권리금 받을 새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 건가요?
새 세입자를 주선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의 중요한 과정이지만, 소개만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기간과 요건 아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며, 지급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과 신규 임차인의 조건, 임대인의 거절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