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넣으려는데 배우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보나요?

내 상황에 따른 판단

아래 당첨 이력 특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공공주택은 해당 공고의 별도 기준도 확인하세요.

관련 원문: 제41조, 제55조의3.

과거 주택 소유와 과거 당첨은 다른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현재 제41조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과거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신청이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분양권 등이 주택 소유 판정에 포함되는지, 소유권 처분일이 언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55조의3 제1항 제1호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정한 것은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 특례입니다. 같은 항 제2호의 과거 주택 소유 특례는 제43조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이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근거로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배우자와 신청자 본인의 이력도 구분하세요.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대한 한 차례 신청 특례는 2025년 3월 31일에 신설됐습니다. 혼인 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혼인신고일과 당첨자로 관리된 이력의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고일에 두 사람만 무주택이면 되나요?

일반적인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부부 두 사람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법령상 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의 주택 소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55조의3 제3항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해 특별공급 신청 특례를 둡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의 예외(제1호)가 먼저이고, 그 경우에 해당하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 소유 예외(제2호)가 이어집니다. 출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유주택 가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소유 예외를 적용받으면 처분 조건을 승낙하고 증빙을 제출하며 새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이 주택 소유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주택도 별표 6 제2호 아·자목에 별도 출산가구 특례와 처분 조건이 있으므로 해당 공급유형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득·자산과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맞벌이 연소득 약 1.6억 원’은 2024년 국토부가 제도 개편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2026년 모든 공공주택의 고정 연소득 한도가 아닙니다. 신청할 단지의 공고에 적힌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금액, 소득 산정 방식과 자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뉴홈 등 별도 공급유형은 적용 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대한 신청 특례를 ‘모든 청약 제한이 사라졌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기존 당첨 주택과 새로 신청할 주택에 따른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의 자격 확인 결과와 모집공고를 대조하고, 특례와 제한의 적용 관계가 불명확하면 사업주체에 서면 확인을 요청하세요.

근거: 제54조 재당첨 제한,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청약 전 확인하는 순서 5단계

1. 청약홈에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열어 민영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 적용 공급유형을 확인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과 본인·배우자의 당첨 이력 시점을 각각 적습니다.
3. 공고일 기준 법령상 세대구성원과 주택·분양권 소유 및 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4. 청약홈의 당첨 이력·청약 제한 확인 기능으로 기존 제한을 확인하고, 공고의 제55조의3 특례 안내와 대조합니다.
5. 혼인기간, 거주지, 청약통장, 가구원 수별 소득·자산 및 특례 증빙을 확인합니다. 불명확한 사항은 신청 전에 사업주체에 서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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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일과 출처

• 자료 기준일(주요 법령 시행일): 2026-06-15.
• 실제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 시행일: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 시행일: 202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확인한 별표 6 자체의 최종 개정 표시는 2026년 6월 22일입니다.
• 배우자 혼인 전 당첨 특례 조문 신설일은 2024년 3월 25일, 신청자 본인 혼인 전 당첨 특례 신설일은 2025년 3월 31일입니다. 과거 공고는 당시 법령과 적용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도 결혼 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제41조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한 차례 신청할 수 있는 제55조의3 제2항 특례가 있습니다. 기존 제한과 나머지 자격, 특례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결혼 후 집을 샀다가 팔았으면 영원히 안 되나요?
현재 제41조는 과거 혼인기간 내내 무주택이었어야 한다는 요건 대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유 사실만으로 영구 제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무주택 판정과 다른 신청 요건·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예비신혼부부로 넣을 수 있나요?
민영주택 제41조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공공주택의 예비신혼부부 공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별표 6 적용 공공주택은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하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 요건과 혼인사실 증명을 요구합니다. 증명 기한(입주 전인지, 입주 전에 전매하는 경우 그 전인지 등)과 변경·취소 조건은 별표 6과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