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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고 중도금 대출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 집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의 2025년 6월 27일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기존 집을 유지한 채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을 제한하고,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중도금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집의 명의이전을 완료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종전 규정 적용 여부와 실제 약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지 공고일·지역·은행 약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 상황 | 확인할 사항 |
|---|---|
| 수도권·규제지역 신축을 구입하면서 기존 집을 계속 보유하려 함 | 2025년 6월 대책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대출 제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보증 가능과 은행 대출 승인은 다릅니다. |
| 같은 지역에서 기존 집을 처분할 계획 | 처분조건부 대출 가능 여부, 명의이전 완료기한과 증빙을 은행에 확인합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해당 대책의 처분조건이 적용됨 | 금융위 FAQ는 신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개월을 안내합니다. 첫 중도금 실행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
| 대책 시행 전 공고된 단지 또는 기존 대출 | 경과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래된 단지라는 이유만으로 처분 조건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
| 시행 후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 | 과거 공고의 경과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매 신고일도 확인합니다. |
|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 | 위 대책의 지역 범위를 구분하고, 해당 은행·보증기관에 처분 조건과 심사기준을 확인합니다. |
금융위 2023-03-02 발표의 제한 폐지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를 신축 분양 중도금 대출의 기존주택 처분의무 전면 폐지로 바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확인한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5호 가목에는 규제지역 1주택자의 처분조건부 대출에 2년이라는 문언이 있습니다. 반면 이후 금융위 대책·FAQ는 해당 지역과 적용 대상에 6개월을 안내합니다. 감독규정 문언과 후속 관리조치·경과규정을 구분해야 하므로, 자신의 대출에 적용되는 근거와 처분기한을 은행에 서면 확인하세요. 적용 관계에 이견이 있으면 법률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6월 대책의 처분조건이 적용되는 중도금 대출이라면, 금융위 FAQ는 신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과 명의이전 완료·증빙을 요구합니다. 기존 집의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위반 시 FAQ는 대출금 즉시 회수와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을 안내합니다. 2026년 금융위 추가약정 점검 자료도 약정 위반에 따른 회수·제한을 확인합니다. 매각이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전에 은행에 문의하고, 예외·연장 가능 여부를 승인 문서로 확인하세요.
중도금 약정과 입주 때의 잔금대출 심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 승인이 잔금대출 승인이나 기존 약정의 자동 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60%’를 현재 모든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표로 쓰면 안 됩니다. 금융위 2025-10-15 발표는 규제지역 대출 기준 강화를 안내하고, 2025-10-29 설명은 강화된 LTV가 중도금에도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해당 단지의 지역 지정일·공고일·경과규정에 따른 비율과 실제 대출액은 취급은행에 확인하세요.
HUG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사업장 집단취급승인일에 따라 인당 한도 적용을 구분합니다. HF 중도금보증은 별도의 보증금액 산식과 기존 보증잔액 공제를 정합니다. 두 기관 공통으로 ‘인당 최대 5억 내외’라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보증 이용 건수도 다른 기관 이용분·세대 범위·지역·공고일을 함께 심사합니다. 해당 은행·보증기관에 현재 이용 건수와 남은 한도를 확인하고, 보증 승인만으로 대출 승인을 확정하지 마세요.
| 공식 원문·날짜 | 확인한 부분 |
|---|---|
| 금융위 2023-03-02 | 당시 폐지 대상·대출 목적 |
| 은행업감독규정 2026-10-02 시행본·별표 6 원본 | 제1호 가·나목, 제2호 가목, 제5호 가목 등 |
| 금융위 2025-06-27 대책·FAQ | 지역 범위·처분기한·기산점·불이익·경과규정 |
| 금융위 2025-10-15·2025-10-29 | 강화된 LTV와 중도금 적용 |
| 금융위 2026-04-01·2026-06-15 게시 자료 | 관리 기조·추가약정 위반 점검 |
| HUG 주택구입자금보증 | 2023-03-20 전후 승인 사업장 한도·건수 구분; 페이지 갱신일 미표시 |
| HF 중도금보증 | 보증금액 산식·기관 합산 건수·은행 별도 심사; 페이지 갱신일 미표시 |
Q. 첫 중도금 대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팔아야 하나요?
2025년 6월 대책의 처분조건이 적용되는 중도금 대출은 금융위 FAQ상 신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기산점입니다. 자신의 약정과 종전 규정 적용 여부를 은행에 확인하세요.
Q. 기존 집 매매계약만 쓰면 처분 완료인가요?
해당 FAQ는 명의이전 완료와 증빙을 요구합니다. 계약일과 실제 이전 완료일을 구분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Q. 예전에 받은 대출의 처분 서약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자동 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약정, 증액·대환 여부와 경과규정을 확인하고 은행의 해제·변경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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