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부동산 거래 전에 확인할 질문 115편

글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한 날짜를 적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이며, 개별 단지·물건의 조건은 해당 공고와 공적 자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분양 20편

모델하우스 사전의향서를 쓰면 당첨에 유리한가요?사전의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정식 청약 당첨에 유리해진다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순위·가점·추첨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관심등록 문서와 정식 공급신청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1 무순위 청약 자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신청하려는 단지의 공식 무순위 모집공고와 정정공고에서 공급 유형과 신청자격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공급은 국내 거주 성년자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거주지역 요건은 권한자가 추가한 경우 적용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1 무순위·잔여세대(선착순) 계약을 하면 청약통장을 쓰나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무순위와 민영주택 미달 후 선착순 공급에는 규칙상 청약통장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제19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선정되면 규칙상 ‘당첨자’에 포함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1 분양 공고문에서 꼭 봐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공식 모집공고 원본과 정정공고를 함께 열고 자격·일정·비용·제한·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 공급위치부터 정정사항까지 아래 항목을 살펴보되, 공고의 설명과 계약서 기재가 다른 부분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1 분양가에 옵션(발코니 확장 등)이 포함되나요? 총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분양가에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이 모두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집공고의 공급금액표와 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 비용표를 각각 대조해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11 분양권 전매제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신청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에 있는 전매제한 안내와 공급계약서의 계약자별 제한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뿐 아니라 계산을 시작하는 날과 법령 변경의 적용 여부도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1 입주 예정일은 바뀔 수 있나요? 바뀌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 예정일은 예정 일정으로, 실제 입주 가능한 날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여부는 최신 공고·안내문과 계약서의 통보 조항, 사업주체가 보낸 개별 통지를 대조해 확인하세요. 일정 변경만으로 지체상금이나 계약 해제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1 중도금 대출은 누가, 언제 알려 주나요?단지의 중도금 대출 일정과 알선 여부는 사업주체·시행사의 공고·계약서·안내문에서 확인하고, 개인별 승인과 적용 조건은 취급은행에 확인하세요. 안내 시점은 단지의 협약 진행과 납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후 같은 날짜에 안내된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1 청약 가점은 어디서 계산하나요?한국부동산원 공식 홈페이지의 ‘서비스 바로가기’에는 ‘주택청약 시스템(청약홈)’ 연결이 있습니다.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가점계산기’ 메뉴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 전에는 해당 공고의 가점제 적용 여부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11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같이 넣을 수 있나요?본인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자격을 각각 충족하면,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LH 인천영종 A24 공고 기준). · 원문 확인 2026-10-11 1주택자인데 신축 분양 중도금 대출 받을 때 기존 집 처분 조건이 어떻게 붙나요?1주택자 중도금 대출에는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지역·공고일·경과규정과 등기일 기준 처분기한을 취급은행에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08 무순위 줍줍(사후 무순위) 넣으려면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하나요, 전국 다 가능한가요?사후 무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전국 신청 가능 여부는 단지 공고의 추가 거주지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08 무주택자인데 신축 분양 특공이랑 일반공급 같은 단지에 둘 다 넣어도 되나요?같은 단지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자격을 갖추고 공고가 허용하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공 당첨 시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원문 확인 2026-10-08 분양가상한제 걸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풀리는 시점이 당첨일 기준인가요, 등기일 기준인가요?전매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특례와 거주의무의 별도 양도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08 신축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의향서 쓰면 당첨 확률 높아지거나 동호수 지정에 유리한가요?단순 사전의향서는 정식 청약 우대 근거가 아닙니다. 동호수 추첨 원칙과 예비입주자·선착순 절차, 서류·입금 조건을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08 신축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랑 필수 옵션 비용도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에 포함되나요?발코니 확장비·필수 옵션 비용이 대출에 자동 포함된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비용별 포함 여부와 실행액을 취급은행에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08 신혼부부 특별공급 넣으려는데 배우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보나요?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당첨 이력만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무주택 요건과 본인 이력·공급유형을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08 입주 예정일이 시공사 사정으로 몇 달 밀렸는데 입주지연 지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입주지연 지체상금은 기납부대금·계약 요율·인정 지연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와 면책 사유를 확인하고 사업주체에 산정표를 요청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08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갖고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 청약 넣을 때 유주택자로 분류되나요?오피스텔 분양권과 청약상 주택의 분양권등은 구분해야 합니다. 준공 후 용도, 세대원의 주택, 세금·대출의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08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잔여세대) 계약하면 청약통장 날아가고 재당첨 제한 걸리나요?법정 선착순 공급은 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후 무순위·예비입주자 계약과 재당첨 제한은 공급 근거로 구분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04

아파트 전월세·매매 8편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실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신청·결정·등기 완료의 차이와 확인 순서를 안내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08 아파트 매매 종이 계약서를 쓴 뒤 전자계약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실거래신고는 다시 해야 하나요?종이 매매계약은 합의로 전자 재작성할 수 있지만 기존 신고의 자동 대체 절차는 미확인입니다. 30일 신고기한과 정정·변경·해제를 구분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08 아파트 매매를 전자계약으로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자동 제출되나요?전자계약의 거래신고 자동 신청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구분해야 합니다. 규제지역·6억 원·토지거래허가 매수 기준과 증빙·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08 아파트 전세 계약 뒤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언제 해야 하고, 동·호수가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시점·효력은 다릅니다. 다음 날 0시 대항력,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아파트 동·호수 오류의 확인 순서를 안내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08 아파트 전세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중간에 나가려면 언제 통보하고 계약은 언제 끝나나요?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은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도달일과 비용 부담을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08 전세 살던 아파트가 팔리면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대항력 있는 전세 임차인은 매매만으로 즉시 퇴거하지 않습니다. 새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보증금 반환 책임과 실거주 갱신 거절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08 전세 아파트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소유자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와 구분하고 관리주체의 납부 확인서로 금액과 정산 상대를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08 전월세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 나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내나요?보일러 수리비는 고장 원인·수선 규모·특약에 따라 판단합니다. 집주인 수선의무, 필요비 상환과 고장 통지·증빙 순서를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08

재개발·재건축 7편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되나요, 신청을 철회할 때도 같나요?분양신청 미신청과 기간 종료 이전 철회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연장·90일 협의·60일 후속 절차와 지연이자를 구분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08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는 어떻게 다르고,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디서 보나요?두 인가의 의미, 분양신청 시점과 분담금 추정·정산을 구분합니다. 지자체 공보와 서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현재 단계를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08 재개발 구역에서 집 두 채를 갖고 있으면 새 아파트도 두 채 받을 수 있나요?재개발 두 채 소유와 두 채 공급은 다릅니다. 1세대 1주택 원칙, 1+1 요건·60㎡·전매제한과 재건축 예외를 구분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08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도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재개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이사비 요건을 구분합니다.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거주 기간, 가구원·면적별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08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집을 사면 조합원 지위도 자동으로 넘겨받나요?집을 산다고 조합원 지위와 새 아파트 분양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사업별 제한 시점, 양도인 예외와 분양신청·현금청산 위험을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08 조합원이 공사계약서·회의록·사업비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조합원은 공사계약·회의 의사록·사업비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구 기한, 서면 요청, 개인정보와 실비 조건을 구분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08 추가분담금은 어디서 확인하고, 안내받은 추정액을 확정액으로 봐도 되나요?추가분담금은 통지서와 최신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인하세요. 추정액·인가계획·이전고시 후 청산을 구분하고 서울 공식 조회 조건을 안내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08

경매 10편

법원경매 물건이랑 다음 입찰 날짜는 어디서 확인해요?법원경매정보와 해당 법원의 매각 공고에서 물건과 입찰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 뒤 일정이나 진행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명·사건번호·물건번호를 맞춘 뒤 변경·취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입찰가를 잘못 썼는데, 제출하고 나서 고칠 수 있어요?기일입찰은 입찰표를 제출한 뒤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으므로, 가격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원하는 금액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처음 입찰하러 가는데, 준비물하고 보증금은 뭘 확인해야 해요?기일입찰은 신분 확인 자료, 입찰표·봉투와 매수신청보증을 준비하고 대리·법인 입찰의 자격서류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보증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보증액·제공방법·특별조건을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12 경매 아파트 관리비가 밀렸다는데, 어떤 내역을 받아봐야 해요?관리사무소에 월별·항목별 부과·수납 원장과 공용·전유부분 구분, 원금·연체료 구분, 이미 정산한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승계되는 공용부분 비용과 기존 연체료는 구별되므로 고지서 합계가 곧 낙찰자의 부담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1 낙찰받고 잔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확인해요?법원이 보낸 대금지급기한 통지와 사건 진행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못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 결정이나 재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에서 정한 단계에서는 보증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1 낙찰받았는데 안 나가면 인도명령은 어떻게 확인해요?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라면 해당 경매의 집행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완납일과 실제 점유자·점유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1 낙찰받으면 살고 있는 세입자 보증금도 제가 내줘야 해요?주택의 세입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갖고 있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면, 미변제 보증금의 반환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거주 사실이나 확정일자 하나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점유·전입 시점, 선순위 권리, 배당요구와 실제 변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1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는 뭐부터 봐야 해요?처음이라면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남는 권리와 점유 관련 기재를 읽고,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대조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법이 정한 읽기 순서는 아니며, 한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작성 시점·정정 내용·서류 사이의 차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1 여러 번 유찰돼서 싸 보이는데, 왜 안 팔린 건지 알 수 있어요?기일별 매각 결과와 최저매각가격의 변화는 사건자료로 확인할 수 있지만, 유찰 횟수만으로 안 팔린 이유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평가 시점, 비교 가능한 거래, 권리·점유·현장상태를 따로 살펴야 하며 감정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1 유치권 있다고 붙어 있는 물건인데, 뭘 확인해야 해요?‘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나 신고만으로 유치권의 성립과 매수인에 대한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물건과 관련된 채권·변제기, 실제 점유와 시작 시점,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소송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1

토지 12편

농사 안 짓는 직장인도 이 농지를 살 수 있어요?현재 직장에 다니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농지 취득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농지 매수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과 실행 가능한 계획이 전제되므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매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농지에 집 지으려면 전용비용은 뭘 기준으로 알아봐요?농지 전용에 드는 비용 중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면적과 법정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매매가격이나 집 전체 공사비와는 다른 항목이며, 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전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도로에 안 붙어 있는 땅인데, 집 지으려면 뭘 확인해야 해요?먼저 그 땅에 건축법의 대지·도로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곳이라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는 조건과 예외를 살펴야 하며,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이웃의 통행 동의만으로 주택 건축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여기 도로가 난다는데, 제 땅이 편입되는지 알 수 있어요?도로 신설 이야기가 있다면 사업명과 최신 고시·도면에서 해당 지번을 대조해 편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에 도로가 표시된 단계와 실제 사업의 편입 범위·보상 절차는 구분해야 하며, 소문이나 지도 화면만으로 편입면적과 보상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울타리 친 데까지 제 땅인지 어떻게 확인해요?울타리가 놓인 위치만으로 그 안쪽 전부가 내 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적도·임야도 등 등록 자료와 경계복원측량으로 경계를 확인하고, 울타리의 위치나 점유 범위가 문제라면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이 땅에 건물을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대지면적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면 건축 규모를 가늠할 수 있지만, 그 계산만으로 실제 지을 수 있는 평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례와 계획, 도로·높이·주차·배치 조건을 반영한 설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이 땅에 전원주택 지을 수 있어요?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는 지목이나 매물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주택이 허용되는지와 도로·개발행위·농지전용 등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이 주변 땅은 평당 얼마에 실제 거래됐어요?주변 토지의 신고된 매매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상 지역과 거래자료가 없어 평당 가격을 제시할 수 없으며, 조회 후에도 거래면적·지분·계약일과 토지 조건이 비슷한 사례를 골라 비교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지목은 전인데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써요. 사기 전에 뭘 봐야 해요?지목이 전이고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위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농작업용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인지, 농지전용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다른 용도의 주차장인지 확인하고 현재 이용과 허가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데, 이 거래도 허가받아야 해요?허가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 같은 허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지정 고시와 대상자·토지·면적·거래 형태를 대조해야 하며, 허가가 필요한 계약이라면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토지를 고를 때 무엇을 비교하고, 계약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토지는 같은 이용 목적과 거래 범위를 놓고, 각 후보의 공식 서류와 계약 조건을 나란히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세요. 확인되지 않은 가격·개발 가능 여부는 ‘미확인’으로 남기고, 계약 전에는 남은 확인사항과 서류 제공·비용·인도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토지를 처음 사는데, 용어와 거래 절차는 어떻게 보면 되나요?먼저 토지를 특정하는 서류, 소유권과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서류를 나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용어표로 문서 이름을 익힌 뒤, 거래 대상과 권리 확인부터 계약·신고·잔금·등기까지 단계별로 서류와 확인처를 맞춰 보세요. · 원문 확인 2026-10-12

공장 12편

5톤 트럭이 들어와서 돌고 상하차할 공간이 있어요?5톤 트럭이라는 명칭만으로 진입·회전·상하차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차량의 길이·폭·높이와 회전 특성을 진입로·출입구·하역장의 현장 치수에 대조해야 하며, 법상 접도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작업 동선까지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공장 후보를 비교할 때 무엇을 적고, 계약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후보마다 같은 제조공정·사용 구역·장비·차량 조건을 놓고, 확인 자료와 미확인 항목을 같은 칸에 적어 비교하세요. 계약 전에는 확인되지 않은 값을 추정해 채우지 말고, 필요한 자료와 확인 주체, 계약 조건에 반영할 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공장을 임대로 써도 제 사업자로 공장등록 할 수 있어요?공장을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도 요건에 맞는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등록공장의 임차인지 새 공장 설치인지, 사용할 면적·설비와 입지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변경등록·신규 등록 또는 승인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공장을 처음 구하는데, 어떤 용어를 알고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먼저 사용할 구역과 제조공정, 매매·임차·양수 범위를 정리한 뒤 서류 확인, 현장 대조, 관할기관 확인, 계약·인도 준비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아래 용어표와 단계표에 확인할 자료와 담당자를 적고, 실제 신청·신고 시점은 해당 법령과 관할기관의 확인 내용에 맞춰 일정에 반영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12 기존 공장을 사면 공장등록도 그대로 넘겨받는 거예요?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공장을 양수하면 제10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만으로 공장등록대장의 새 사업자 정보나 산단·환경 관련 절차까지 모두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등록된 업종에 다른 제조업을 추가하려면 뭘 해야 해요?다른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산업집적법상 업종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승인·등록 유형과 공정·설비 변화에 따라 변경승인·변경등록·산단 입주계약 변경 등을 구분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종목만 추가하고 끝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얻으면 입주계약도 따로 해야 해요?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주와 맺는 임대차·매매계약과는 구별되지만,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어 산단과 거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소음이나 폐수 나오는 공정인데, 어떤 허가부터 확인해요?먼저 해당 입지에서 공정이 가능한지와 설비가 법정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소음·진동, 폐수, 대기 등의 허가·신고 또는 통합허가 경로를 정하며, 공장등록만으로 환경 인허가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우리 업종으로 이 건물에 공장등록 할 수 있어요?우리 업종으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지는 실제 제조공정과 건축물 용도, 입지 규제, 기존 승인·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에 공장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이전 업체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사업자의 업종까지 허용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이 공장 매매가가 주변 비슷한 공장보다 비싼 편이에요?대상 공장의 가격·면적·시설 조건과 비교거래가 없으면 비싼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토부의 공장·창고 등 실거래를 출발점으로 삼되 거래 시점, 토지·건물 구성, 입지·전력·설비 포함 범위가 비슷한 사례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전기가 몇 킬로까지 들어오고, 더 늘릴 수 있어요?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증설 가능한 용량은 계약전력, 수전설비, 실제 부하를 함께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새 기계를 추가할 여유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증설 용량·비용·시점은 공급자와 전기 담당자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층고랑 바닥하중이 얼마예요? 호이스트도 쓸 수 있어요?작업에 쓸 수 있는 높이는 보·덕트·배관·호이스트 아래의 실제 유효높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하중과 호이스트 사용 가능 여부는 구조자료, 장비의 운전중량·작동 조건, 사양·검사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이나 광고 수치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지식산업센터 12편

같은 건물인데 공장 호실이랑 지원시설 호실은 뭐가 달라요?공장 등 사업시설과 지원시설은 법령상 역할과 허용되는 사용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지식산업센터 안에서도 호실의 승인상 시설구분과 건축물 용도에 따라 가능한 사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시설이라는 이유로 업종이나 용도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계약면적이 50평이면 실제 사무실로 쓰는 면적은 얼마예요?계약면적이 50평이라는 정보만으로 실제 사무실로 쓸 면적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면적 구성과 해당 호실의 전유부·도면을 대조하고, 책상이나 장비를 놓을 공간은 기둥·벽·고정설비와 통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공실이어도 관리비가 나오나요? 어떤 항목인지 볼 수 있어요?공실이어도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규약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으면 공유지분에 따라 공용부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므로, 실제 항목과 금액은 관리규약·부과명세·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드라이브인이라는데 제 차가 몇 층까지 올라가고, 화물승강기는 얼마나 실어요?‘드라이브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차량이 올라갈 층이나 허용중량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해당 센터의 차량동선·구조도면·운영제한과 승강기별 정격용량·검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어도 호실 앞 하역과 필요한 층의 승강기 이용이 가능한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매매 말고 임대로 들어가도 입주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임차인도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려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시설구역 안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입주 등 법정 예외가 있어 산단 여부와 시설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분양 상담 때 들은 대출 비율대로 잔금대출이 나오는 건가요?분양 상담에서 들은 비율만으로 잔금대출 실행액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주와 대출종류, 담보평가 기준을 확인하고 취급 금융회사의 승인금액·유효기간·실행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호실과 차주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어 실제 대출 가능액은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우리 회사 업종도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어요?회사 업종명만으로 해당 호실의 입주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을 법령상 입주대상과 대조하고, 호실의 승인용도와 산업단지 안·밖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안이라면 관리기본계획과 입주계약 기준도 확인 대상입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제가 직접 안 쓰고 세놓으려고 사도 되는 호실이에요?직접 쓰지 않고 임대할 수 있는지는 해당 호실의 입주대상, 소유자의 임대사업 요건,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집적법은 입주대상이 아닌 용도로 쓰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준공됐다고 하는데, 사용승인 나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준공됐다’는 안내만으로 사용승인과 즉시 입주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동·호실이 사용승인 범위에 포함되는지, 우리 회사의 입주요건과 필요한 절차가 갖춰졌는지, 계약상 인도가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지식산업센터가 처음인데, 용어와 거래 순서는 어떻게 보면 되나요?먼저 우리 회사가 할 일과 거래 유형을 정하고, 업종·호실 용도·권리관계에 맞춰 서류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공간과 운영비, 자금과 계약조건을 대조하고 신고·등기·인도 일정을 정리하면 됩니다. 매매·분양·임대차와 산업단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는 해당 거래에 맞게 조정하는 확인 순서입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지식산업센터는 무엇을 비교하고, 계약 전에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우리 회사의 입주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 조건을 먼저 비교하고, 같은 호실의 계약금액·운영비·자금 조건을 증빙과 함께 확인하세요. 아래 비교표는 후보를 골라 서류를 채우는 양식이며, 아직 개별 호실 자료가 없어 결과 칸은 모두 미확인입니다. 확인한 조건과 남은 질문을 분리해 두면 계약 전에 무엇을 더 물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취득세 감면받고 임대하거나 팔면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어요?감면받은 취득세는 직접사용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 기간 전에 처분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상가 10편

가게 한쪽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되는지 궁금해요.가게 한쪽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전대차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건물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예외를 두지만, 한쪽 공간이라는 설명만으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건물주가 월세를 올린다는데, 어떤 기준을 봐야 해요?월세 인상은 먼저 환산보증금과 계약 시점을 확인해 적용 규정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증액청구에는 5% 상한과 1년 이내 청구 제한이 있지만, 모든 상가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계약 끝나면 나가라는데, 계속 장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더라도 갱신요구권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갱신요구와 최초 계약부터 계산한 전체 10년 범위를 정하지만, 법정 거절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나갈 때 권리금 받을 새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 건가요?새 세입자를 주선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의 중요한 과정이지만, 소개만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기간과 요건 아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며, 지급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뭘 확인해야 해요?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반환받을 금액과 점포 인도 상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가 필요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적용 여부와 등기 완료 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여기 월매출이 이만큼 나온다는데, 확인할 자료가 있어요?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점포·같은 기간의 POS, 카드·현금영수증·배달 정산자료와 세무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권분석의 추정매출은 개별 점포의 실제 월매출 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확인되더라도 과거 매출과 앞으로의 매출은 구분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월세 200만 원 안쪽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가 있어요?현재 자료만으로 월세 200만 원 안쪽이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상가가 있다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희망 지역과 보증금을 정하고, 개별 점포의 공실·입주 가능일과 관리비·세금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이 상권은 평일 점심이랑 주말 중 언제 사람이 더 많아요?어느 상권인지와 비교할 기간·시간대가 정해져야 평일 점심과 주말 중 사람이 더 많은 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상권분석 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가공된 유동인구 지표와 실제 점포 방문객은 구분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이 점포에서 카페나 음식점 해도 되는 자리예요?이 점포에서 카페나 음식점을 할 수 있는지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영업 내용, 시설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답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거나 전에 음식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새 영업이 가능하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전에 음식점 하던 곳이면 주방이랑 덕트 그대로 써도 돼요?전에 음식점이던 점포라도 주방과 덕트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비를 사용할 권리, 새 영업의 시설기준 충족 여부, 영업승계 또는 신규 신고 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빌딩 12편

건물 살 때 개인 명의랑 법인 명의의 취득세는 어떻게 비교해요?주택이 아닌 건물·대지의 일반 매매에서 중과·감면 등이 없다면 개인과 법인 모두 취득세 본세 표준세율 4%를 출발점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법인 관련 중과나 주택 부분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명의만으로 최종 세액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건물을 사면 기존 세입자 계약은 어떻게 확인하고 넘겨받아요?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는 건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다면 각각의 요건과 계약 상태를 나누어 확인하고, 보증금·갱신·종료 통지·수납·분쟁 자료까지 인계받아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보증금하고 기존 대출 빼면 제가 잔금 때 넣을 돈은 얼마예요?보증금과 기존 대출을 모두 매매대금에서 빼는 방식으로는 잔금일 필요자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승계·공제가 확정된 금액과 상환·말소할 대출을 나누고, 기지급액·신규대출 실집행액·세금 등 별도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빌딩을 처음 사려는데, 어떤 용어와 거래 절차부터 알아야 하나요?빌딩 거래는 매매에 포함되는 토지·건물을 정한 뒤, 권리·건축·임대차·자금 자료를 모아 계약과 잔금의 조건을 확인하는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용어풀이와 단계표는 필요한 서류와 확인처를 찾는 안내입니다. 개별 건물의 상태와 거래 조건은 현재 미확인입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살 빌딩을 고를 때 무엇을 비교하고, 계약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빌딩을 고를 때는 거래범위·자료시점·면적 기준을 맞추고, 권리·임대차·비용·자금·사용계획을 같은 항목으로 비교하세요. 각 칸에는 증빙과 확인 결과를 함께 적고, 자료가 없거나 서로 맞지 않으면 «미확인»으로 남겨 계약 전에 해결할 항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수익률 6%라는데, 공실이랑 수리비 빼고 계산한 건가요?‘수익률 6%’라는 숫자만으로 공실·연체·수리비를 뺀 값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계산기간, 수입과 비용의 범위, 매입가격과 자기자금 중 무엇으로 나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시장통계의 수익률도 개별 건물의 실제 현금수납 비율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오래된 건물인데 승강기랑 방수 보수에 돈이 얼마나 들까요?건물 연식과 승강기 유무만으로 보수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승강기는 검사결과와 교체 범위를, 방수는 누수 원인·면적·기존 마감 상태를 확인한 뒤 같은 조건의 견적을 비교해야 합니다. 점검자료와 공사범위가 없는 지금은 금액 범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옥탑이랑 뒤쪽 증축한 부분, 불법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건축물대장과 허가·변경도면을 실제 옥탑·증축 부분과 비교하면 위반 여부를 확인할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에 위반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전체가 적법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승인 이력과 현장 상태를 관할 건축부서·건축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월세가 매달 이만큼 나온다는데, 실제 입금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임대차계약서와 입금자료를 호실·기간별로 맞추면 약정 월세와 실제 수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임대료를 받지 못한 때에도 발행되는 경우가 있어, 발행액만으로 실제 입금을 확인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없거나 연결되지 않는 금액은 실수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이 건물 헐고 다시 지으면 지금보다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어요?기존 연면적만으로 새로 지을 수 있는 규모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용도지역·계획·조례와 도로·건축선·높이·주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용적률을 곱한 산술 면적은 초기 검토값이며 실제 층수·연면적·임대가능면적은 설계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이 건물을 숙박시설이나 병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현재 용도와 계획하는 세부 용도를 정한 뒤 입지 제한과 변경 후 건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상 용도변경과 숙박업·의료기관의 영업 또는 개설 절차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환 가능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이 근처 건물 통째로 산 거래는 얼마에 됐어요?주변 상업·업무용 실거래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공개금액이 통건물 전체의 가격인지는 거래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구분소유 호실이나 일부 지분, 여러 필지를 묶은 거래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오피스 12편

계약기간 남았는데 회사를 옮기면 중도해지할 수 있어요?회사를 옮긴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사무실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중도해지 특약이나 임대인과의 합의, 법정 해지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계약의 갱신 방식과 적용 법규에 따라 종료 가능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렌트프리 준다는데, 관리비도 안 내고 인테리어 기간도 포함돼요?렌트프리라는 말만으로 관리비까지 면제되거나 인테리어 기간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할 항목과 시작·종료일, 공사기간과 겹치는지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중도해지 때의 정산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사무실 후보를 비교할 때, 계약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사무실 후보는 같은 면적 기준과 이용 조건으로 맞춘 뒤, 비용·사용 가능 여부·입주 일정·계약 조건을 함께 비교하세요. 필요한 조건마다 근거 문서와 확인일을 적고, 자료가 없는 항목은 ‘미확인’으로 남겨 두면 계약 전에 물어볼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사무실을 처음 빌리는데, 용어와 계약 절차는 어떻게 알아보면 되나요?사무실 임차는 필요한 사용 조건을 먼저 정한 뒤, 서류·현장 확인, 조건 합의, 계약, 인도와 후속 절차 순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용어는 아래 한 줄 뜻으로 읽고, 실제 금액과 사용 조건은 해당 호실의 문서로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2026-10-12 야근이나 주말 근무 때도 냉난방이 되고, 추가요금은 얼마예요?야간·주말 냉난방 가능 여부와 추가요금은 해당 건물의 설비 방식과 운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에 출입할 수 있거나 실내 조절기가 있어도 원하는 시간에 냉난방이 가동된다는 뜻은 아니며, 요금표와 신청 조건이 없으면 비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월세 말고 관리비랑 냉난방비까지 한 달에 얼마 나와요?월 총액은 임대료에 관리비·별도 냉난방비·주차료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세금을 더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해당 호실의 청구 자료가 없으면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적용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에게 부과된 관리비의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이 지역 오피스 공실률이 0%면 빈 사무실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수치라면, 공실률 0%가 그 지역 모든 사무실에 빈 공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 표본의 공실 현황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치이므로,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개별 사무실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이 호실을 일반 사무실로 써도 되는 용도인지 봐 주세요.해당 호실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하려는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조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광고에 ‘오피스’라고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저희가 따로 설치하거나 개조한부분은 없는데 모두 철거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입주 당시 이미 있던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지금 비어 있는 사무실이에요? 다음 달 초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현재 공실인지와 다음 달 초에 입주할 수 있는지는 최신 현장 확인과 인도 약정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공사·설비 점검, 열쇠 인도 조건을 확인하고, ‘다음 달 초’는 계약서에 날짜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직원 열 명에 회의실 하나면, 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전용면적만으로 직원 열 명과 회의실 하나를 배치할 수 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둥과 출입구, 실제 치수를 반영한 도면에 좌석·회의실·통로를 놓아 보고, 피난과 환기 등 사용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차 세 대를 꼭 대야 하는데, 이 사무실 계약하면 확보돼요?건물에 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무실에 차 세 대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실별 배정대수와 세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조건, 요금과 차종 제한을 계약서·운영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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